법령 서울특별시 예규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. 16. 선고 99두8886 판결
[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2001.3.1.(125),458]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특별시 예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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